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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 지원 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2019년 시행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입니다. 간단하게 긴급 복지라고도 하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 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 상황 해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일반적인 기초 생활보장제도와는 다르게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 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지원 책이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이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해당됩니다.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기본 원칙 1. 선지원 후 조사 원칙 :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 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2. 단기 지원 원칙 :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위기 상황에 따라 연장하도록 함 3.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 지원을 하지 아니함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및 신고방법 신고의무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 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사·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대상자가 신속하 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 상담 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인 위기 상황 등을 유 선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3항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 지원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인력 6.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및 같은 법 제1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 지원 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행정리의 이장 및 통의 통장, 별정우체국의 직원,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 지원 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 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 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내용 *교육시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집합교육 시에는 현장 사진 및 서명부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해야 하며, 인터넷 강의 수강 시에는 수강 종료 후 수료증이 필요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내용
    제2조의 3(긴급 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에 의하면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긴급 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 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긴급 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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